정부, IT 재도약 위해 5년간 14.1조 투자 

정부가 정보기술(IT) 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중기 미래전략을 발표했다.

정부 기금과 민간 투자를 합쳐 2013년까지 5년간 총 189조3천억원을 IT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IT 융합, SW, 주력 IT 기기, 방송통신, 인터넷 등 5대 분야에 관한 지원 전략을 담고 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주력 산업인 콘텐츠 분야에 관한 정책이 빠져 아쉬움을 남겼다.

정부가 이처럼 IT에 대한 미래 전략을 내놓은 것은 그동안 IT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돼 왔지만 소프트웨어(SW)나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정보보호 기반의 취약점이 드러나면서 국내 IT 산업을 전반적으로 다시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응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 5차 회의에서는 IT의 미래 비전으로 'IT융합과 고도화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과 '대-중소·벤처기업 동반성장을 통한 기술혁신과 고용창출'을 내놓았다.

또한 IT 육성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는 ▲IT융합(10대 IT융합 전략산업) ▲SW(산업경쟁력 원천으로서의 SW) ▲주력IT(주력IT기기의 글로벌 공급기지) ▲방송통신(편리하고 앞선 방송통신서비스)▲인터넷(더욱 빠르고 안전한 인터넷)을 정하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정부차원에서 14조1천억원을 투자(민간 175조2천억원 투자, 합계 189조3천억원)하기로 했다.

정부 투자액 중 12조6천억원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됐으며, 나머지 1조5천억원은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확충을 통해 이뤄진다.

민간 투자액 175조2천억원은 설비 109조7천억원, 연구개발(R&D)65조5천억원으로,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가 160여개 IT기업(IT전체 생산액의 93%)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근거한다. 정부는 앞으로 매년 IT분야의 민간 투자계획을 조사해 투자를 독려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재)다산인재개발원 한국IT직업전문학교 재단이사 김기문(중소기업중앙회장),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안철수 미래기획위원회 위원, IT관련 산·학·연 관계자, 현대중공업·삼성테크윈 등 민간기업 170여명이 참석했다.